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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재판, 한국 사법 폭주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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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일갈등타파연대 작성일 21-04-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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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법 폭주에 제동 걸렸다"...日 신문, 위안부 판결 대대적 보도


일본 언론은 이번 재판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인정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국가 간 합의로 효력이 인정된다”며 화해ㆍ치유재단은 “손배소를 대신할 권리구제수단”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이를 계기로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돌아와 관계 복구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하고 싶다”면서 “문 대통령이 합의의 의의를 평가하고 원고와 지원단체에 이해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 사설은 “양국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일 관계는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인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계 개선을 향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사설에서 “주권 면제를 인정하는 판결을 살려 한일 개선의 기운을 높이면 어떤가”라며 “모두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서로 양보해 정리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회귀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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